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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2차 본회의 무산 ‘무책임’ 강력 성토성명 발표 입장 밝혀… “먹기 싫은 반찬 있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총이 7일 오전 열리기로 했던 경사노위 2차 본회의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불참키로 하면서 무산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무책임’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경사노위에 대해서도 안일한 회의준비 태도를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경사노위 2차 본회의가 무산된것에 대해 안타깝고 개탄스런 일이라며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그만큼 참여하는 주체들의 책임감은 막중하다”면서 “한국노총은 어렵게 차려진 사회적대화라는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그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2차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여는데 실패한 경사노위의 안일한 회의준비 태도에도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회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2월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서 합의한 ‘탄력근로제합의안’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원칙도 의결이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합의안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면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모성보호 일반회계 대폭확대 ▲직업상담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한 사회안전망위원회 합의도 무산되는 한편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양극화해소고용플러스위원회’와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 확보를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등 2개 신규위원회 설치도 무산됐다고 꼬집었따.

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불참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운수노동자 등 취약계층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면서 “또한, 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사노위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이보다 못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를 개악할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미 민주노총의 막판 반대로 노사 당사자들 간 합의가 안된채 국회로 넘어간 최저임금법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어떻게 개악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려던 내용보다 훨씬 나쁜 내용으로 개악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데 정작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문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에 불참한 것은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현장의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우리는 취약계층 대표자들이 당초 참가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 이들을 겁박한 세력이 있음을 잘 안다. 먹기 싫은 반찬이 있다고 해서 밥상 전체를 엎어버리게 만든 그들의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우리사회는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사회적대화를 걷어차고 명분만을 내세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쟁취하려다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운동방식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 뿐이다”면서 “한국노총은 2017년 9월 우리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사회적대화를 제안했고 이후 사회적대화기구를 개편하는 등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록 경사노위 2차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한국노총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의 전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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