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일반 더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보석 보증금 “10억 아니라 천만원”보증보험 제도로 실제 납부 금액은 보석금의 1%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조건부 보석을 허가 받아 자택으로 돌아간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보석에 대해서 낸 보증금 액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10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김태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낸 금액은 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보증보험 제도가 있다. 민사재판 하면 채권자들에게 가압류 진행하면서 담보금을 걸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데 그 담보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1%의 증권을 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있어 보석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10억을 명령했지만 이것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1%인 천만원을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 가면 증권을 끊어준다. 그 증권을 법원에 납부하면 10억원의 가름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4월 8일)까지 심리 후 선고 불가능한 점 ▲구속 만료 후 석방 시 주거 및 접촉 제한을 못한다는 점 ▲조건부 석방으로 구속영장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관련기사

박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KNS가 만난 사람
[동행] 지란지교(芝蘭之交)를 꿈꾸며 첫 힐링트레킹![동행] 지란지교(芝蘭之交)를 꿈꾸며 첫 힐링트레킹!
[인터뷰] 박병종 ‘영조의 환생’ 행사집행위원장 "위민 정신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가치"[인터뷰] 박병종 ‘영조의 환생’ 행사집행위원장 "위민 정신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가치"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