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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에 따라 ‘해임’도 가능해.. 형사 변호사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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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에 따라 ‘해임’도 가능해.. 형사 변호사 조언은
  • 김범한 변호사
  • 승인 2019.03.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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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음주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한 와중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쉼없이 발생하고 있어 대중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됨은 물론, 공무원은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도 공무원 조직 내 징계처분까지 받는다. 이에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해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린 사례도 많아졌다.

따라서 공무원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절차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공무원 사건은 사건이 개시된 즉시 기관장에게 사건이 통보돼 사전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미연에 여러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교통센터 형사 전문 대표 김범한변호사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일”이라며 “잘못한 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에 뒤따르는 처분이 과하거나 부당한 일이 없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 선처를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한 김변호사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사건일수록 불명예퇴직의 가능성 역시 높으므로,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의료전문변호사인 YK교통센터 대표 김범한 변호사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 및 종결까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철저하게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YK교통센터에는 홈페이지나 유선상담을 통해 사건을 문의할 수 있다.

<편집자 주>

김범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김범한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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