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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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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근거 없어”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3.0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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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질의에 국방부 답변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사진=김종훈 의원실>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한데 대해 국방부가 “지난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4일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7년 8월 당시 광주지법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허위 주장”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8년 12.13 대법원 확정). 

나아가 국방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착수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5.18 당시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국방부는 이처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몰상식한 인사들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을 농락할 뿐만 아니라 군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저급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수준을 우습게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방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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