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5 12:07 (일)
[기고] 고령화와 노인 복지 페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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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화와 노인 복지 페러다임 변화
  • 이재현 파인디자인 대표
  • 승인 2019.0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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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노인 복지의 접근이 필요
이재현 파인디자인 대표

저소득층은 보통 하위 19% 소득계층을 말하며 법적인 기준으로 하위 9%의 소득계층을 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대상(과거 영세민 혹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급자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차 상위계층도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 IMF를 거치면서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개념인 노동 유연화가 일반화되면서 직업의 안정성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전문업의 외주화로 인하여 소득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중산층은 감소하고 사회계층의 상승은 어려워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부의 축적이 상위 소득층에 더욱 집중되고 하위계층은 더욱 빈곤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양극화의 중심에 노년층이 있다.

2018년 기준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었다. 2000년에 고령화율이 7%를 넘어선 이후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가 되었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인 738만 1000명, 노령화 지수는 110.5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3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여 우리 사회는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2018년에는 노인 중 80세 이상이 164만 3000명, 3.2%이지만 2035년에는 7.2%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노인의 특성 변화를 보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노인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가치관의 변화, 가구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 1994년에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 없는 노인의 약 60%를 넘었지만 2014년 30.5%로 감소하였고 30%가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정경희 등, 2014b). 2035년에는30.3%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일 것으로 전망된다(정경희 등, 2015a). 가구형태로는 1990년 중반에는 노인의 절반이 자녀와 동거했지만 2014년에는 약 25%만 자녀와 동거하고 약 3분의 2는 노인 단독 가구이다(정경희 등, 2015a).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독거노인 수는 133만 6909명으로 4년 전인 2013년 110만 6699명보다 23만 210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매년 5만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에 의하면 현재 독거노인의 비중은 23.0%로 볼 때 2035년도에는 3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독거노인 중 25%가 기초생활수급자로 34만 9546명에 이른다. 특히, 여성이 24만 7892명으로 남성의 10만 1654명의 두 배를 넘는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63만 가구 중 노인이 있는 가구 비율이 91.8%(2015년 기준)인 현실로 살펴볼 때 나머지 독거노인 역시 상당수는 빈곤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인복지 정책을 설정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노인의 특성 변화를 근간으로 노인 복지의 발전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노인 복지의 접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재현 파인디자인 대표 sorbier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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