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최근 체육계 유명선수의 성폭력 피해 고발로 촉진된 체육계 ‘미투 운동’이 사회 전체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스포츠문화연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토론회에 김생환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유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체육분야 관련 토론회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돼 고민을 많이 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해당위원회에 사전 양해를 받아 추진하게 됐다”며 “오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구조적인 허점을 드러낸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원이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이란 주제발제를 하고 김가영 서울시체육정책과 팀장, 나진균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대희 책임연구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체육 분야의 인권실태에 대해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각종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 ▲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등 성폭력 근절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 관련 입법 현황과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짚고 극복방안으로 ▲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선수들을 은밀하게 접촉해 선수 선발 금지 ▲ 18세 이하의 선수들과 친밀한 사적관계 형성 금지, 위반시 지도자 자격 취소 ▲ 자신과 어린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야에 있지 않는 한 둘만의 시간을 금지 함 ▲ 선수 혼자 차에 데리고 가지 않음 ▲ 평상시 훈련장소가 아닌 곳으로 선수를 이동할 때 부모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구함 등 지도자의 행동강령에 대해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사고발생 후에 선언적으로 징계조치가 나왔다”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 지도자와 선수관계가 형성되면 부모와 가족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형성돼 부모보다 지도자에게 더 기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메달 따고 입상하면 용서되는 그릇된 온정주의가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그늘에서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차원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고용보장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가 시행되면 체육계의 인권 침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체육회 예산이 지금과 같이 확보될지 우려 된다”며 “인권관련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재정확보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나진균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는 프로야구 선수출신답게 야구의 경우를 예로 들며 사건이 발생한 후 징계, 영구제명 등 사후대책 보다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나진균 전문이사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70개 팀에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가 300여명인데 야구감독 초임이 5000만 원 정도로 처우가 좋아지다 보니 과거 발생하던 많은 유혹들을 스스로 멀리하게 됐다”며 “체육계의 (성)폭력,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에 달려있다.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없다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호에 그치고 만다”고 강조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은 “더 이상 이론적인 대책은 다 나왔다”고 전제했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와 조직이 제도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동호 소장은 “2008년 스포츠성폭력 근절 대책방안, 2011년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 2019년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대책 등이 사실상 유사해 성폭력, 인권침해가 제도 미비이기 보다는 체육현장에서 규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체육계 내부의 인적자원을 가동해 가칭 ‘서울 페어플레이’라는 자정운동,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면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서울 페어플레이’ 캠페인을 통해 ▲ 경기 후 승자가 패자에게 악수 건네기(상대에 대한 존중) ▲ 경기장·훈련장에서의 욕설 금지(인권) ▲ 종목별·대회별 선수들이 뽑는 ‘최고의 선수상’(스포츠 가치) ▲ 폭행 추방(인권) 등 선수들의 자긍심 고취와 인권의식 함양을 유도하는 예절과 의식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자고 제안했다.
플로워의 의견도 제기됐다. 성폭력, 인권침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선수와 부모입장에서의 대책이 아쉽다. 손흥민, 기성용 등 최고의 선수들이 공부를 잘해서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축구를 잘해서 스타가 됐다. 소년체전을 없앤다면 엘리트 체육 생태계가 무너진다. 등등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문제로 체육계의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에 기여한 체육계의 공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춥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체육 지도자들이 성과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신분보장,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근절대책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수많은 검은 유혹에서 당당히 질 수 있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