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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피고의 구금, 사법제도의 "심각한 결함" 인권 단체 성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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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피고의 구금, 사법제도의 "심각한 결함" 인권 단체 성명서 제출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2.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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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씨(2018년 11월 8일 촬영).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NPO 법인 "감옥 인권 센터(Center for Prisoners" Rights, CPR)"(도쿄도)는 20일 국제 인권 연맹(FIDH)과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해 닛산 자동차(Nissan Motor) 전 회장 카를로스곤(Carlos Ghosn) 씨의 구류가 일본의 사법 제도의 "심각한 결함"을 나타내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일본의 사법제도가 기소 전의 장기구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 세 가지의 죄로 기소되고 있는 곤 피고는 작년 11월 19일의 체포 이후, 몇 차례 보석 신청을 실시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현재까지 구속이 계속 되고 있다.

 

CPR의 타구사리 마이코(Maiko Tagusari) 사무국장은 곤 피고의 체포구금에 대해서 "조사중에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의 부정, 기소전의 장기 구금, 그리고 형사 시설에 있어서의 구금 상황은 일본의 형사 사법 제도를 매우 장기에 걸쳐 특징지어 온 심각한 문제의 일부를 공개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단체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유엔 인권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에 있는 심각한 결함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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