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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불법 ‘필리핀 쓰레기’ 처리에 10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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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불법 ‘필리핀 쓰레기’ 처리에 10억 소요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2.2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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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2월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폐기물 1200톤과 기존 수출이 불허돼 평택항에 억류돼 있는 폐기물 약 3400톤이 보관돼 있는 상태다.

앞서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에 환경부는 운송비용 4만 7430달러 (약 5400만원)를 부담했으며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2019년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6억 300만원을 긴급지원 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

불법 폐기물 총 처리비용은 9억 7060만원 (폐합성수지 처리단가 (21만1000원 /톤) × 폐기물량 (46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필리핀에 남아있는 물량 5100 톤을 처리하는 비용도 남아있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는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한‘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에 대해 이행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한 상태다.

신창현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신속 처리 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쓰레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평택항에 보관 돼 있는 불법 쓰레기 4600톤을 처리하는데 약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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