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에는 많은 학교가 존재한다. 이제는 대부분이 공립학교들이지만, 사립학교도 여전히 상당한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를 어떤 공간으로 볼지, 어떤 사회로 바라보고 정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 정답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듯 싶다.
가령 지역사회의 공공의 영역을 볼지, 학교와 지역이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또한 이에 지원인력과 비용은 누가 내놔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며 입맛에 맞춰 만들었다가 없애고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의 문턱으로 진입하면서 복지라는 단어가 사회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던 '무한돌봄'은 결국 보건복지부가 '복지는 국가다'라고 선언하면서 철학적·정책적 논쟁을 종결하게 됐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복지사'에 대한 예산부문의 문제점을 들어서 관련 인력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내 기초지자체게 나름의 답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상당부분 해소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기류가 민선7기 들어서는 가치관의 충돌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놓고 첨예한 갈등의 요소로 자리하면서, 또한 노동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숙히 개입하면서 또다른 투쟁전선으로 돌변하며 진정으로 '복지사' 대한 고민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분명 사회는 누가 이 복지 일을 하는가 고민에 빠졌다 그래 복지사를 두자면서 끊임없이 영역을 확대해왔다. 반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복지사 계열의 정치가 현장에 나서는 등 정치적 입김도 발휘하면서 반탄력으로 인해 역풍에 직면하기도 한다.
복지의 영역은 이제 공공의 전분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공조직 속에서 가장 밑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된 불안한 형태로 계륵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가 손을 완전히 놓아버린 2019년에는 그 접촉면이 '지방민주주의 꽃'인 기초지자체의 문제로 비화됐다.
원죄는 교육부가 지고 있지만 어째든 그들은, 교육마피아들은 '복지가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교육에 깊이 개입하려는 각 지자체는 단체장의 성격에 따라 교육계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수원시가 내놓은 답이 다르고, 화성시가 내놓은 답이 다르며 그리고 오산시가 내놓은 답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 복지애 대한 철학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접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는 충분한 고민이 부족해보인다. 그리고 정책의 실수로 인한 사람간의 대립으로만 치닫고 있다.
어느 지자체는 시설지원에만 올인을 하고 어느 지자체는 인력 지원과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지원에도 인색하지 않기도 한다. 학교라는 곳은 마을에 있어서 서당처럼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곳의 인권과 복지는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국가만의 일은 아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학교가 들어서기에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 교육시스템이 점점더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핵심이 바로 '학교 내 복지사'에서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토론의 공간이 바로 '학교 내 비정규직'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복지사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현재의 우리 사회속에서 얼마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었느냐다.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나, 우리가 바라보는 교육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노동투쟁 등에서 복지사는 제3의 영역에서 철학과 교육이 이뤄지고 '봉사'의 개념이 강한 집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그만큼 어느 사회조직보다 순수성이 보장됐어야 하는 집단이다.
대한민국의 복지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 복지사 조직의 거대화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찰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듯이 '복지사도 인간이다'는 고민을 우리는 심도있게 해야 한다.
끊임없이 닫으려 하는 학교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그 문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살피듯' 한 교육복지로, 그리고 학교 내 복지사들이 시초가 되어야 한다.
아마도 오산시에 있었던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학교에 학교상담사가 파견되는 사업설명회를 보고 화성시 지역의 학교복지사들은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곳에서 인권을 주장하고 직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노동 명분'도 쌓여야 한다는 진실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계는 여타의 지점에서 행했던 그대로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학교 내 복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어서 전수해줘야 하는 것이 노동운동 전문가들이 이제는 할 일이다. 접점에 참여하기 보다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 이 세대에 맞는 것이다.
최근의 학교 내 복지사 문제 속에서 노동계가 보여주고 선보인 투쟁의 모습에 대한 교육계가 관청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결국 다시 돌아 학교 내 복지 종사자들에게 부메랑이 돌아가는 모양만 지속되고 있다. 왜 그랬는지 답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복지정책처럼 노동운동도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