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김범한 변호사] 판단력이 흐려져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음주를 했을 때다.
성범죄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나, 강간죄 등의 성범죄를 별도의 죄목으로 특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준강제추행이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다. 이는 성추행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의 물리력,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 준한다고 보아, 동일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한 사건은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사실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고 법조인들은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주로 피해자가 자신이 술에 취해 심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관한 사실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혐의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해당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름을 가장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주장, 진술을 제외하고는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드물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만일 해당 추행이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빌리지 않고는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다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본 형사변호사와 사건에 관한 대응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준강제추행의 처벌 무게가 가볍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막연한 선처를 기대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준강제추행죄 역시 몹시 엄격히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성추행고소를 당했다면 증거 수집 및 사건해결을 위한 대처에 돌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추행고소로 인한 사건은 긴박하게 대응해야 하는 성범죄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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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한 변호사 ksy356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