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5.18 망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가운데 윤리특위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전직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자유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5.18 망언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안만 상정하자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진 손혜원 의원 및 지인 아들 감형 청탁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을 함께 상정하자고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간사 회동 및 내달 7일 전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다음 간사 회동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라는 점, 전당대회에 윤리위에 회부된 의원이 두 명이 후보로 등록돼 있는 점이 '윤리특위 징계'에 회의적 시각을 뒷받침한다.
또한 전체 회의가 내달 7일 잡힌 것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윤리특위에 징계 안건 상정 이후에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1~2개월 가량 심사한 후 윤리특위 산하 징계심사소위원회 및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직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이후 한번도 제대로 처리한 게 없었고 그 이전에도 (처벌이) 없었다"며 '5.18 망언자들' 관련 징계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외부 인사가 아닌 국회의원이 윤리특위를 맡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가는 피신처이며, 윤리특위에서 징계 회부했다며 면죄부를 주는 곳이다. 지금까지 윤리특위에서 징계한 예가 없다"라며 "윤리특위 믿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