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둥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형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권력 기관의 권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정부에게 부여된 소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면서 “나중에 언젠가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라며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원과 검찰, 법무부, 경찰이 지금까지 잘 해주었다고 격려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이미 논의가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까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함께 각 개혁위원회별로 성과보고를 하고 각 기관이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 후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