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라면 값 담합으로 서민 등을 치다니!
상태바
라면 값 담합으로 서민 등을 치다니!
  • 편집인 사장 최 충 웅
  • 승인 2012.03.28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면 업체들이 밑바닥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갔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라면업계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거의 10년 동안 서로 짜고 라면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랫동안 서민들의 가냘픈 주머니를 쥐어짰다는 사실에 부도덕한 기업양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라면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면 제조사 가운데 주도 업체인 농심이 가격 인상 전에 판매가격을 라면제조사에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면 다른 3개사들이 시차를 두고 뒤따라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라면 소비자들은 1조5천억원 정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면업계의 담합은 전통적 담합 수법에 비해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에 조직적이었다. 시장점유율이 70%인 1위 업체 농심이 가격 인상안을 만들어 업계에 돌리고 먼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삼양식품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은 조금씩 시차를 두고 그 뒤를 이어 인상하는 식으로 올렸다. 이를테면 2008년 2월 20일 농심이 신라면 값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올리자 3월 1일 삼양식품이 삼양라면 값을 750원으로 올렸고, 4월 1일 오뚜기 진라면과 한국야쿠르트 왕라면도 따라서 같은 가격으로 올리는 식이다.

각 개별 라면업체가 원가상승으로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담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서로 교환하면서 손발을 맞춘 것이다. 미리 사전에 관계자들끼리 가격인상 계획과 생산ㆍ출고 예정일 등을 전화와 팩스, 이메일로 주고받아 인상계획을 짜고 시행한 사실이 공정위에 물증과 함께 포착된 것이다. 라면 업체들은 모두 6차례에 걸쳐 라면값을 올릴 때마다 사전 각본에 따라 시장점유율 70%의 농심이 앞장서면 다른 업체들은 할수없이 인상하는 척하며 뒤따라 가격을 올렸다.

라면은 전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없이 즐겨먹는 음식이다. 어린이나 성인이 매주 평균 1.5개씩 먹는 이른바 '국민 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서민층이 적은 돈으로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이다. 특히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주식처럼 애용하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라면업계의 담합은 파렴치한 상술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라면 업체들이 10년간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 서민층 중심의 소비자들이 1조5천억원 이상을 더 부담한 셈이 된다. 가격 담합은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미국에선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벌금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를 징역형에 처한다. 지난 1월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야자키와 덴소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벌금 5억4800만달러와 함께 임원 4명에게 최장 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매출액의 2% 정도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대기업들은 벌금을 물더라도 담합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담합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런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면업계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소비자들을 기만한 데 대해 깊이 사죄하고, 라면 값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 그동안의 죄 값을 치르고 보상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라면업계가 9년이라는 세월동안 담합하는 교묘한 수법을 캐내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또 가전제품, 휴대전화, 휘발유, 비료, 밀가루, 보험료 등 여러 독과점 분야에서 업체들의 담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시장 감시 활동에 나서서 국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
 

편집인 사장 최 충 웅 choongwc@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