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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케이스로 형사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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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케이스로 형사처벌 가능해
  • 이준혁 변호사
  • 승인 2019.02.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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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이준혁 변호사] 경기도 용인의 한 방음터널 구간에서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들을 잇달아 들이 받으면서 레미콘 차량을 제외한 차량 28대가 훼손되었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진술대로 브레이크 고장이 확실한지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으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만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이라면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는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내용이 해당할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자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이 있다. 특히 이중 음주운전은 최근 여러 이슈로 처벌이 강화된 사건이므로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덧붙여 12대 중과실 사고 이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 적용도 가능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YK교통센터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자각해야한다”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보다 나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한 치의 억울함도 없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편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가 상주하는 YK교통센터는 조사 과정에 100% 동행하며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1:1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YK교통센터를 방문해보고자 한다면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문의 할 수 있다.

<편집자 주>

이준혁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이준혁 변호사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기지방경찰청 용인동부경찰서 외근감찰 지도관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용인동부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경찰대학교 학생과 지도실 생활지도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

LA 소재 로펌(Lim, Ruger&Kim, LLP) 실무수습 수료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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