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23:18 (수)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어떻길래? 줄지 않는 사건사고... 변호사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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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어떻길래? 줄지 않는 사건사고... 변호사의 조언은
  • 김범한 변호사
  • 승인 2019.02.22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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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범한 변호사]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또 6명을 다치게 한 음주뺑소니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도중 음주뺑소니와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20대 역시 구속기소 됐다. 연일 언론을 장악하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네티즌들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재범률이 높기도 한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에 집중한 개정안인 것이다.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제재 강화가 계속해 언급되는 가운데 앞으로 관련 사건에 실제 내려지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윤창호법 실시 이후 음주운전 단속과 적발은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사안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도 빈번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YK교통사고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무면허 사건이나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심각한 사건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덧붙여 “특히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다시금 변호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YK교통사고센터는 각 종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수행하며 개인별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형사전문, 의료전문, 의사출신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이 대거 포진된 YK교통사고센터는 서울 교대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도 자랑한다.

<편집자 주>

김범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김범한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의

사법연수원 형사법 학회

보험소비자연맹(현금융소비자연맹) 법률봉사

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과 대책연구용역 참여

송파경찰서 상담변호사

동화종합건설 자문변호사

2014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전문변호사

2017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김범한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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