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20:21 (수)
말 많고 탈 많은 보험금청구소송... 보다 나은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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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보험금청구소송... 보다 나은 해결방안은
  • 김범한 변호사
  • 승인 2019.02.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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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범한 변호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의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종 대형보험사들은 매년 보험금을 덜 지급하기 위해 10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만큼 보험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란 애당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개인을 다양한 정보와 소송경험을 갖춘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로 보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을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금청구소송은 계약자 개인과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를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계약자는 자연히 다윗이 될 수밖에 없기에,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YK보험센터 형사전문 대표 김범한 변호사는 “보험금청구소송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보험사 주장의 근거가 되는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라 말하며 “다만 약관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처음부터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YK보험센터는 형사전문 대표 김범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종 노하우로 다져진 YK보험센터만의 차별화된 법률 조력을 받으면 YK보험센터 홈페이지 혹은 유선을 통해 상담을 문의할 수 있다.

<편집자 주>

김범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김범한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의

사법연수원 형사법 학회

보험소비자연맹(현금융소비자연맹) 법률봉사

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과 대책연구용역 참여

송파경찰서 상담변호사

동화종합건설 자문변호사

2014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전문변호사

2017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김범한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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