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성동구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법무행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되짚으며, 총괄적인 시각에서 ‘법무행정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법무행정의 첫 번째 주요성과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자치법규 제·개정하여 구정운영을 뒷받침을 꼽았다.
민선7기 7대 정책목표와 연관된 ▷서울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서울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서울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등을 2018년 중 제ㆍ개정을 완료해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두 번째 성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연간 1013건(월평균 84건)의 법률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구민들의 고충 해소’에 기여 했는데, 지속적인 홍보 결과 전년도 779건(월평균 65건) 대비 30%정도 상담건수가 증가했다.
끝으로, 영업주의 법률위반(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심판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심판에서도 94%이상 승소율을 기록했다.
행정소송 34건 중 32건 승소, 행정심판 40건 중 38건 승소로 전년도 대비 1%, 3%씩 증가했다. 이는 성동구가 행정주체로써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였음을 법원이 입증해준 결과라 할 수 있다.
구는 2018년의 법무행정 성과를 토대로 구민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법률복지 향상’ 두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 2019년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3대 정책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정책목표로는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로 구민에게 신뢰 받는 법제 구축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정당한 권리보호 ▷구민과 소통하는 법률 서비스 지원 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9개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가 누구나 포용하는 생활밀착‘ 우리 동네 법률주치의’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해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주요 정책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ksy356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