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명절 설날연휴가 마무리됐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막은 이미 올라섰다. 그 시작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끊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설날 가족 모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중의 하나일 것이다.
한쪽에서는 '언론과 법원이 잘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이었고 한쪽에서는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지'라며 법원의 판단에 찬사를, 그리고 정치권은 이를 두고 설왕설래를 오가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것인가? 등의 물음의 확실성은 여전히 떨어진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한번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과 불안한 경제, 그리고 언론을 못 믿는 국민과의 간격이 커지는 퇴행적 행보가 반복되고 있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추진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공천경쟁은 가열될 것이며 결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고성만이 오갈 뿐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정권 창출을 성공했다고 자평했을 것이지만, 그 핵심적 줄기였던 6.13 지방선거를 통해 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당임을 증명한 것 같아 개운치 않다.
민주당은 각각의 지방정부에서 1년여가 다 되도록 그래도 여전히 자리가 모자란다며 공직사회를 흔들고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철학적 역사를 부정하는 언사를 비공식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민주당 집행부들은 여전히 '자리가 모자란다'면서 지속적으로 자기사람 심기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곧 공직사회와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다.
정치적으로 재밋는 것은, 이들이 모두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정한 경쟁이 시작점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고 '과실'은 그것에서 제외된다는 출혈이 존재함을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투쟁의 승리가 국민들로 부터 나왔다는 사실도 잊고 있다는 점이다. 왜 김경수 지사가 공천이 됐었는가? 왜 이재명 지사가 그 잡음 속에서 당원들과 국민의 선택을 받았었을까?.
군사정권 시대의 시민과 8090세대의 시민, 그리고 현재 2020년을 살게될 2040세대는 분명히 다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일명 '꼰대 정치'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으로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로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와 프랑스어 '콩테(Comte)'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있다'(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고 되어 있다.
바로 집권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국당이 펼치는 정치가 바로 '꼰대 정치'다. 국민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심판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적 기록을 남겼지만, 또 제자리로 가 '우리의 것', '내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가슴 아픈' 세월호 사태에서 그 시발점이 있음에도 여전히 이 꼰대들은 우리의 중고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무엇에 화가 났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현재의 청년들은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양심에는 반응하고 행동한다. 그것이 군사정권을 겪은 우리들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죄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민주적 체계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들은 과거의 어른들처럼 군대로 도망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며 사립재단의 회유에도 강할 것이고,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무조건적인 반응에도 나서지 않겠지만 무섭도록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응하며 남북 정치를 비판하고 수긍하기도 할 것이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개혁에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며 준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없다. 하지만, 앞으로 1년이 더욱 내홍이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그 시간표 동안 미래를 위해 깨달음의 시간도 될 수 있고 보수정치를 하겠다는 야당도 그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반응한다. 이 자체가 보수적인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좌파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대를 잘못읽어냈거나 잘못 읽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현재의 국민들이 점점 더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좋을 것이라는 예상은 버렸으면 한다. 정치는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른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차이가 세대에 하나하나 인식되면서 사회속에 녹아들도로,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국적 정(情)이 정치속에, 사회속에 가미되도록 나서야 한다.
개혁의 말미에는 보수가 자리한다. 그리고 반동의 시대가 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역사적 가르침을 정치권이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보수주의에 휩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또한 같은 '치졸한 자기합리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번 설날 정치인들은 민심 속에서 무었을 읽었는가? 자못 그 요체가 궁금해 진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