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법정구속 된 뒤 여파는 설 민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격이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핵심측근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법정구속을 예측한 전문가들이 없어 느껴지는 충격이 더 크다.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3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정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여야가 벌일 기나긴 정쟁이다.
이를 예측하듯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1심 판결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지난 1일 낸 입장문에서 “일각에서는 이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이 재판부를 구성한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며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탄핵’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가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한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사법농단으로 연결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집권여당은 법원 불신을 하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판결을 정치화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낸 성명에서 “관련 의혹만으로도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사안임에도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여당을 비판하고 “최종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정치공세의 호기로 여기고 ‘대선 불복’을 외치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를 실어줘야 한다. 여권 입장에서 판결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려진 판결이 당장 부정할 명분과 근거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자유한국당에게 1심판결 및 김 지사의 법정구속만으로 대선부정을 할 명분과 근거가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350만 경남도민을 책임지는 수장의 법적 판결에 대해 냉정해져야 한다. “경남도민은 김 지사의 부재가 이제 막 시작된 경남경제 재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성명을 낸 민주당 소속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10명의 탄원 성명이 더 와 닿는다. 도지사가 도정과 관련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법정구속 되어 최대 2년가량 도정공백이 예상되는 현 상황이 경남도민의 피해로 연결되는 건 모두가 예상하는 일이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기 이전에 정치인이자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그의 법정구속이 중앙정치의 정쟁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그의 법정구속으로 피해를 입을 경남도정과 도민들의 입장에서 기사가 나와야 하며 시각과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조선업 위기로 촉발된 위기의 경남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남도지사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 현 도정이 걱정이다.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는…
경성대 정치학 학사 졸-고려대 정치학 석사 졸-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
전)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부본부장
현) 정치칼럼니스트(KNS뉴스통신, 경남도민일보 등)
전) 가야·양산일보 논설위원
현) (사)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위원
안일규 칼럼니스트 fellandyo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