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지난해 한국전력에 계통연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10곳 중 1곳만이 계통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계통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돼 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4만 3827건의 계통연계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중 10.7%인 4706건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만들어 고객에 팔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와 한전의 전력계통을 연계해야 한다. 보통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한전에 계통연계 신청을 하는데, 계통에 여유가 있으면 바로 연계가 가능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한전이 새로 공용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계통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 건수는 2011년까지 1000건 미만이었다가 ▲2012년 1386건 ▲2013년 3415건 ▲2014년 8755건 ▲2015년 5792건 ▲2016년 6598건으로 늘어났고, 2017년엔 1만 4440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는 4만 3827건으로 과거 9년간 신청된 건수(4만 2169건)보다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만 2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1만395건), 경상북도(5621건), 충청남도(4844건)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북과 전남의 계통연계완료 비중은 각각 3.8%, 3.3%로 매우 낮다. 공용망 보강을 추진 중인 곳이 각각 무려 4509건, 3143건에 달한다.

이 지역에는 이미 너무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 계통 자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한국전력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설비를 무조건 계통망에 연계시키고, 공용망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용망 보강 공사가 늘어나면서 한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용망 보강 공사는 1만 9969건으로, 전년보다 16배 넘게 뛰면서 공용망 보강비용도 2017년 305억 5400만원에서 지난해 1421억 1900만원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공용망 보강비는 3305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화 의원은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아무리 늘려도 간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력계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전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신재생이 늘어날수록 이로 인한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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