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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 불복…"재판독립 · 법치주의 비춰 적절치 않아"
사진=SBS 자료화면 캡처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 선고 재판 불복과 관련해 침묵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입을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김 지사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재판 독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면서 "1심 판단에 대한 이의는 법 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달 31일 일각에서 벌어지는 김경수 지사 실형에 대한 '재판 불복' 움직임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의 여론조작 유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이 특정 판사를 적폐로 몰고 별도 대책위까지 구성해 법관 탄핵이니 하며 사법부에 경고한다고 나선 작태가 가히 목불인견"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것과 같고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사법부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앞장서서 온몸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직을 걸고 결연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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