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18:37 (금)
음주뺑소니 구속도 가능한 사안... 나홀로 대응은?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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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구속도 가능한 사안... 나홀로 대응은? “절대 금지”
  • 김범한 변호사
  • 승인 2019.02.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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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김범한 변호사] 배우 손승원씨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음주운전만 4번째라는 그의 전력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게다가 손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후배가 운전한 것’이라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손씨는 음주뺑소니로 구속기소 되며 윤창호법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렇다면 최근 연달아 화제가 되고 있는 ‘뺑소니’란 정확히 어떤 경우를 의미하며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걸까.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처벌조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명시된 ‘도주차랑운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특가법에 따라 뺑소니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비접촉사고에서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접촉한 사실도 없는데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냐며 반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비접촉뺑소니는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는 한다. 예컨대 음주 후 신호위반을 하며 달리던 자신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가 났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 비접촉뺑소니 사고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순식간에 뺑소니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에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려는 태도는 지양하고, 서둘러 전문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YK교통사고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뺑소니 사건은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다분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또, 그는 “음주운전, 뺑소니는 본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만큼 사건 진행과정에 다각도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덧붙였다.

한편, YK교통사고센터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건에 있어 1:1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등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YK교통사고센터는 주말에도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편집자 주>

■김범한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의

사법연수원 형사법 학회

보험소비자연맹(현금융소비자연맹) 법률봉사

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과 대책연구용역 참여

송파경찰서 상담변호사

동화종합건설 자문변호사

2014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전문변호사

2017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김범한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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