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성동구는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 638개소의 임차인을 방문·면담하는 방식으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에서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구는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지속가능발전구역 전체 임대료 인상률 평균은 2.53%로 2017년 2.85% 대비 0.32%p 하락했으며, 평당 임대료는 평균 9.66만원, 보증금은 평균 3,811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상생협약 체결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평당 임대료 보증금이 미체결 건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상생협약 체결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평균은 1.16%로 미체결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평균 3.86%에 비해 2.70%p 낮다.
평당 임대료, 보증금 평균 또한 상생협약 체결건물은 9.39만원, 2,466만원인 반면, 상생협약 미체결 건물은 평균 9.87만원, 5,049만원이다.
이를 구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숲길의 상생협약 체결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평균은 4.77%로 미체결 건물의 9.81%에 비해 5.04%가 낮고, 방송대길의 경우 협약체결 건물 2.12%로 미체결 건물의 2.35%에 비해 0.23%p 낮으며, 상원길의 경우 협약체결 건물 2.20%로 미체결 건물의 3.38%에 비해 1.18%p 낮다.
성수동 일대가 최근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권 중 하나로 임대료가 치솟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이다.
이 같은 수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다.
다만, 서울숲길의 경우 단독주택을 개조해 카페, 음식점 등으로 활용하는 등 신규 업체 교체가 활발해 상대적으로 임대료 인상률 수준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구역 전체 사업체의 평균 영업기간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약 69개월정도로 나타나며, 상생협약 체결 업체의 영업기간 평균은 79개월, 상생협약 미체결 업체의 영업기간 평균은 60개월로 조사됐다.
상생협약 체결 업체의 영업기간 평균이 미체결 업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상생협약이 지역상권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해온 결과 현재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건물주 중 64.7%가 동참하고 있으며, 상생협약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가 입증된 만큼 서울숲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상생협약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상생협약, 성동 안심상가 등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불어 상생하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생 분위기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었으나, 이행강제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