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이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가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편향에서 벗어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에서 오는 31일 예정된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회의 불참을 결정한데 이어 28일 밤늦게까지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결정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초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사노위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현장노동자들의 평가대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처음과 달리 기업과 자본의 요구대로 우클릭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은 결정구조 개악 움직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기도, ILO기본협약비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서 구체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역시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 주거, 의료, 조세정의실현 등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사용자들의 숙원과제를 처리하는 기구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이 31일 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도 ILO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체에서 이와 무관하거나 역행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내 파업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폐지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역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요건완화만 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제대로 된 사회적대화가 가능하려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면서 “우리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려면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편향에서 벗어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