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東熙江原[1] ‘기업도시’에 기업이 없고 웬 'SRF쓰레기 소각발전소'?

지역주민 갈등 키워…마을 주민 상처 투성이
기성세대 이권 다툼에 미래 꿈나무들 건강 위험?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원주 기업도시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 국토균형발전 및 권역별 침체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획기적인 국책 시도였다.

특히, 기업도시 유치 확정 발표 당시 춘천, 강릉은 아쉬움의 탄성과 격렬한 시위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이후 정치적 반대 노선의 ‘MB정부’에 들어와서 거의 중지 상태로 미적미적 지체됐으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재기되어 준공 시점이 늦어진 결정적 원인이 됐다.

당시 기업도시는 텅빈 황량함이 감도는 벌판이었고 기업도시 유치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정면 신평리 기업도시 내(內)에 ‘RDF열병합발전소’ 공사가 슬쩍 진행되다가 A모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됐다.

하지만 B업체가 다시 인수 공사를 재개하자 타 지역으로 원주민이 이주하고 적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 횃불까지 동원하는 격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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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란 ‘중부발전소’에서 국가 실증사업이란 미명하에 추진했던 것이다.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원주 기업도시 내 가동중인 일명 쓰레기 소각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바로 인근에 신평초교가 있고, 곧 3월에 섬강초교가 개교를 한다.<사진=이동희 기자>

한마디로 원주시민을 마루타로 보는 대도시에서는 도저히 펼쳐질 수 없는 일을 전 K모 원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이다.

더욱이 원주시의회에서 뚜렷이 반대하는 시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기업도시에 RDF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즈음 이 시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어느 정치인도 없었다.

오히려 ‘원주그린열병합’이란 단어에 깨끗한 시설인 줄 알았다는 D모 정치인의 변명을 듣고 속으로 실소(失笑)를 금할 길 없었다.

당시 C모 시의원은 오히려 깨끗하고 안전한 첨단 시설이란 말을 공공연히 주민들에게 퍼뜨리고 다닌 적도 있다. 이는 원주시 지자체 지역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가 됐다.

게다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4개 리 이장(里長)들은 중부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고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그 이장 중 D모 이장(里長)은 얼마 전 마을 주민을 속이고 스스로 수백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한편, ‘RDF열병합 시설’을 원주 기업도시에 끌어들이게 된 절차를 대략 살펴보면, 원주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 행구동 혁신도시, 태장동, 가현동, 우산동 등 여러 부지를 검토하다 지식기반형 첨단도시건설이란 현재의 지정면 신평리에 들어 선 것이다.

사진은 SRF연료이며, RDF에서 SRF로 바뀌며 오히려 쓰레기소각 연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완화 되어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이 되었다.<사진=이동희 기자>

하지만 법이 개정되며 SRF(Solid Refuse Fuel)로 용어가 변경됐으나 한마디로 역시 쓰레기에 불과하다.

10MW 용량으로 30년 이상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 들어서 가동 중인데 이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초등학교가 3월에 개교를 한다.

2014년~15년 원주시의회에 중부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한 사실에 8가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반박 자료를 22명 시의원 전원에게 직접 나누어 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자료를 검토 확인해 공식적인 활동을 한 의원은 없었다.

8가지 반박근거 자료에 시인을 한 B 모 전(前) 중부발전소 소장의 엄청난 사실 고백이 있다. '순환층 유동성 보일러'방식인데 시뮬레이션 자료를 시의회에 제시(경제성·위험성 등을 강조한 8가지 반박자료)한 내용이다. 분명히 전 B모 소장은 “2개월 수리비용에 30억원이 소요되었다”라고 했으며 “그 시설을 보강하는데 발전소를 2개월 중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소요된 사실이다. 대책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경제적이라는 주장을 인정한 결과다.

또한, 더욱 주목할 부분은 SRF의 ‘비균질성·염화 성분’으로 인해 ‘순환층 유동성 보일러’ 방식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양심적 고백이다.

B모 전 중부발전소장은 “2017년 생산된 원주 RDF로 1/10 규모로 실험(Testing)하고 10MW로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라며 “여기서 주요한 문제점은 2007년 쓰레기와 2017년 현재 쓰레기 재질(材質)이 무척 달라 에러(Error)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주 기업도시 내 가동 중인 현재 ‘SRF열병합 발전소’ 일명 ‘쓰레기 소각발전소’는 현재 지정면 신평리에 가동 중이며, 곧 3월에 섬강 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고 인근에 사람으로 말하면 고희(古稀) 70년이 넘은 신평 초등학교가 개학을 한다.

미래 꿈나무들이 마시는 공기이며, 여기는 ‘안개 다발지역’으로 더욱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임에 틀림없다.

도시계획을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미래는 없고, 그저 뒤죽박죽 모순 덩어리 속에 서로의 이권(利權)에 눈이 먼 아귀다툼만이 재현(再現)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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