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5급 행정관이, 그것도 휴일에,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군(軍) 인사문제를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인사검증 자료를 분실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군 정기인사가 12월 말로 늦춰지기까지 했다.
단순한 분노를 뛰어넘어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나’란 참담함에 빠지게 한다.
과거 기무부대 중사가 불시보안 검열이란 이름으로 대대장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책상을 마구 뒤지고, 소령 계급의 연대 참모가 간부 목욕탕에서 기무부대 상사의 등을 밀며 아부 떨던 왜곡된 군의 모습이 순간 겹쳐 보였다.
일천한 경력(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으로 갓 변호사 시험 통과한 34세의 변호사)의 5급 행정관이 계급에 의한 지휘통제와 의전을 목숨처럼 여기는 군(軍) 최고사령관을 만나 인사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의 너무나 당당한 해명이었다.
“만날 수 있다!”
청와대 5급 직원이 육군참모총장을 휴일에 카페로 불러내어 만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만날 수 있고, 장·차관도 9급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이례적이다. 특별한 목적이 내포된 이례적 기획이 반드시 동반된다.
따라서 당시 청와대 5급 공무원과 장관급 군 지휘관의 휴일 회동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분위기로는 법 위에 군림한 듯한 청와대의 그 막강한 위세를 등에 업은 30대 초반 젊은 행정관의 치기(稚氣)와 갑질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행여 군 인사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 간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해군에 치이고 공군에 밀려 그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육군의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과 비굴함이 그런 ‘이례적’ 장면을 만든 건 아닌지?
명예(honor)와 권위(authority)가 무너진 자리에 오직 권력(power)만이 유아독존(唯我獨尊) 하는 모습에 씁쓸하고 우려스런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새해에 국민을 화나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공무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행여 다른 나라로 이런 부끄러운 사실이 번역되어 전파되지나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지경이다.
명색이 부단체장급 선출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 이런 수준 이하의 망동을 부릴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세금으로 가는 관광성 외유(外遊)에 국민이 의구심과 질책을 보낸 지 이미 오래다.
이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추태이자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믿고 뽑아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모독과 배신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물론, 이들을 공천한 자유한국당과 그 지역 당협위원장도 인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실로 엄중한 사안이다.
앞서의 청와대 행정관 건도 마찬가지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안하무인(眼下無人)한 태도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추태를 저지른 간땡이 부은 청와대 행정관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한 대선캠프 출신의 공신(功臣)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력과 수양이 그 직에 맞지 않은 인사를 내리꽂은 윗선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졌는가?
공직자다운 겸손함과 예의범절,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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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hskim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