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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5G①] 화웨이 고집하는 LG유플러스...화웨이 장비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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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5G①] 화웨이 고집하는 LG유플러스...화웨이 장비 문제점은?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1.1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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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문제 과연 안전한가?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런정페이 화웨이 설립자 겸 CEO는 15일(현지시간) 중국 심천 본사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외신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통신 장비의 보안 위협 문제와 캐나다에서 멍 완저우 CFO 체포, 폴란드 직원의 간첩 혐의 체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런정페이 CEO는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지지하지만 세상에 위협이 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부적절한 정부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나는 고객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고 화웨이는 부적절한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가 고집스럽게 사용하려 하는 화웨이 장비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살펴봤다.

 

■ 화웨이는 중국의 반간첩법과 국가정보법을 위반 할 수 있는가?

 

지난 2017년 6월 중국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 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발효시켰다. 이법에 따르면 중국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나 감시 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도 언제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15]은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16]은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 된다.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라고 못박고 있다.

 

사실상 화웨이의 경영진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고 중국 정부와 관련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화웨이 런정페이 CEO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 정보기관의 눈과 귀가 될 확률이 크다.

 

■ 한국정부에 대한 해킹 1위 중국, 한국첨단 기술 유출 시도 1위 중국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한국정부에 대한 해킹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 이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7개 시도 부처와 광역지자체 해킹 시도 IP 1위는 중국으로 7만5724건이었다.

 

또한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 해 동안 발생한 첨단 기술 유출 시도 40건 중 70%에 해당되는 28건이 중국 이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와 화웨이 관계자들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 미 동맹국 중 유일하게 화웨이를 고집 하는 LG유플러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화웨이 보안 문제에 대해 변론하며 여전히 화웨이 장비를 고집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 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한 가운데 영국, 호주, 일본 등은 화웨이 장비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화웨이의 보안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익명의 보안 관계자는 “정부 고위직이나 군관계자, 기업의 최고위층들이 LG유플러스를 사용한다면 화웨이를 통해 고급 정보가 중국 정보기관에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로 중국의 국가보안법등을 언급했다.

 

미국 정부의 거부로 미8군 소속 장성들은 LG 유플러스를 해지 했다.

지난 2013년 LTE망을 깔 때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던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중국 장비를 제외 했다.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우측)이 시연회에서 화웨이 관계자와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 제공>

 

■ 화웨이 장비 도입에 적극적이던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 화웨이 고문으로 이직

 

지난 2013년 당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화웨이 장비를 처음 채택 하면서 "중국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영국과 국내에서 보안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며 "현재로선 기술적으로 보안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 문제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이 보안 상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논란 차단' 성 답변으로 여겨졌다.

 

업계에서 중국의 통신 비밀 유출 우려로 반대가 거셌지만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며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적극 밀어붙였고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화웨이 스마트폰을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들여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퇴임 후 화웨이의 LTE 고문직을 맡으면서 지난 2017년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7’의 화웨이 부스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화웨이 장비채용 과정부터가 중국에 매수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와 화웨이 관계자가 MOU 체결 후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 화웨이 장비를 버리지 못하는 LG유플러스의 속사정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모바일월드콩그레스 상하이 2018’에 참석해 “화웨이가 5G장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 같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화웨이로 갈 것" 이라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화웨이 5G 장비가 기술력도 앞서고 가격도 타사대비 30%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2018년 말 기준 LG유플러스는 전국에 4133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했고 올해 3월 까지 전국에 3만여 개의 기지국을 추가로 건설 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들 장비 철거비용도 문제지만 4G 서비스와 연동을 위해서라도 화웨이를 배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뿐만아니라 5G 투자부담이 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화웨이는 버리기 힘든 카드일 것이다.

 

또한 지난 사드 사태를 돌이켜 본다면 현재 중국에 상당히 많은 계열사가 진출해 있는 LG의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거부 했을 때 닥칠 수 있는 중국의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국을 배제한 해외 수출에서 화웨이 5G 장비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수입 됐다. 전 세계가 외면하는 화웨이 장비를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LG유플러스만이 “보안문제는 걱정 없다”고 주장하며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화웨이는 세계 무선통신장비 시장점유율 28%로 1위를 차지했다.

 

■ LG유플러스가 화웨이를 계속 고집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 정부에 의한 한국 제품의 보이콧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의회는 당파를 초월해 만장일치로 국방 수권법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해 올해 8월 시행 될 예정이다.

 

미 의회는 중국의 5개 기업(화웨이, ZTE, HIKVISON, DAHUA, HYTERA)을 미국과 자유세계로부터 정보를 훔치는 스파이 집단으로 지정했다. 이 업체들은 중국 정부 혹은 인민군과 관련된 사실상 중국 국영 기업들로 경영진 대부분이 현직 군인과 공산당원으로 채워져 있다.

 

올해 8월 31일 시행되는 미국의 국방 수권법 1단계는 이들 5개 중국 업체의 미 정부기관 입찰금지, 5개 중국 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쓴 기업의 미 정부기관 입찰 금지 등이다.

 

2020년 8월 13일 이후 시행되는 2단계 에서는 이들 5개 중국 업체 제품을 이용하는 기업의 미 정부 기관 입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화웨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하는 한국 업체도 미 정부기관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5개 업체의 부품을 쓰지 않더라도 이들과 거래하는 업체는 미국 정부의 입찰이 불가능해진다.

LG유플러스의 5G 홍보 부스 <사진제공=LG유플러스>

아무리 자동차가 싸고 고성능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위반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사용하지 않아야만 한다.

화웨이는 미국과 동맹국에서 실질적인 중국 공산당 사업체로 규정하고 있고 보안 문제로 동맹국들은 화웨이 퇴출에 동참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리스크를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 기획 기사 예고 : 화웨이가 배후로 지목된 스파이 사건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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