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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강화... 변호사 “사안별 맞춤 대응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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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강화... 변호사 “사안별 맞춤 대응은 필수”
  • 이경민 변호사
  • 승인 2019.01.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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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이경민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법 시행 초기에는 사람들이 몸을 사릴 만도 한데,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명 연예인이나 시의원이 2019년 새해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며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악한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는 등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다.

개정된 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입법부는 음주운전 처벌의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운전 사건을 강경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음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몇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데도 실제 내려지는 처벌이 정작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YK교통사고센터 이경민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진다”고 설명하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게 됐는데 올바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은 물론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중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사회적인 질타까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사건에 휘말렸을 땐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그는 “죄가 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과중한 처벌이 걱정된다면 다수의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피해자(혹은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전문 이경민 변호사가 수석변호사로 활동 중인 YK교통사고센터는 각종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이경민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이경민 변호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위원

· 아프리카TV 법률방송 진행

·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현)YK법률사무소 형사 수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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