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셋째 주 한국갤럽의 조사에선 부정평가(46%)가 긍정평가(45%)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고,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7%)이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기조 등 기존 경제 운영기조를 일점일획도 고치려들지 않는다.
오직 언론보도 탓으로 돌린다. 경제기조는 그대로 두고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지지율 반등에만 목을 매고 있다.
남북문제를 통한 지지율 상승의 지렛대 효과도 이미 그 약발을 다했고(1차 정상회담시 15% 상승, 2차 정상회담시 10% 상승), 연초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1~2차의 효과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도 이미 한계를 드러내며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정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닌 니편내편 구분에 의한 자의적 기준으로 사정정국을 이어오다 보니 이미 국민 다수가 지지를 철회한 상태다.
결정적으로는 ‘민간인 사찰 DNA’, ‘미꾸라지’ 같은 학생 운동권 시절의 생각과 신념을 못 벗어난 것이 문제다.
여당 대표의 보수궤멸 발언은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깔본 운동권 시절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최근 벌어진 이슈들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와 손혜원 의원의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과도한 인격 공격 또한 이를 잘 증명했다. 그 대미(大尾)는 조국 민정수석을 손대지 못하는 진영 인사로 마무리 할 것 같다.
설사 백보 양보하더라도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과정에서 보여준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능력은 참 찌질하고 한심스러웠다.
최근 밝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의 비밀자료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접촉은 이러한 현 정권의 민낯을 또 한 번 보여준 사례로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실력에 의존하기보다 진영논리와 도덕적 우월의식으로 국정운영을 감당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만취한 현 정권의 실세들만 몰랐다.
호남 야당의 모 의원은 현 정권의 지지율이 곧 3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등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곧 바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오래전부터 목격하고 있다.
대략 25% 언저리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정권의 실정(失政)에 기댄 반사이익만으론 뭔가 부족하다.
선거에서 집권여당에 승리할 수 있는 골드크로스 돌파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스스로의 개혁에 기반을 둔 대안과 비전 제시만이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고 총선승리와 정권창출 가능성을 높인다.
모두가 다 아는 이런 상식을 내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자유한국당 기득권 세력들만 모른다. 민심과 정치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 정권의 실세들이 하는 짓과 닮아도 어찌 이리 닮았나 싶다.
▲천하의 인재에게 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비전과 개혁 논쟁을 불붙이자. ▲야당으로서 매서운 비판에 더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자. ▲작은 실천이라도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 함께 호흡하는 당의 기풍을 만들어 가자.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사고와 언행을 사전에 방지하자.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하루 빨리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한다.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hskim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