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국토부가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3개 지역을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한 일부 특정 지역과 달리 다수의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정지역 선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 커뮤니티에는 용인 수지·기흥구와 수원 팔달구를 조정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글이 연일 게재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경우 이들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 청원만 20여 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같은 지역이라도 집값이 오른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이 혼재해 있는데 정부가 포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렸다는 내용이다.

이들 주민들은 실거주자임에도 대출한도 강화,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국토부의 조정지역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구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을 동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GTX 수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각 동 또는 아파트 단지별 편차가 큰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실제 GTX 및 동탄~인덕원선 등의 수혜 수혜지역이 아닌 수지구 죽전·2동과 기흥구 동백동과 서농동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서민들은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목소리다.

한 국민청원자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세에 따른 상승비율만 가지고 지정되는 사례가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 또는 동 단위 지정을 건의했다.

이 청원자는 “이번에 지정된 팔달구, 기흥구, 수지구가 급등한 것은 맞지만 급등을 주도한 아파트와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조정지역을 구, 지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 또는 아파트 단위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기흥구 보라동·공세동 일대는 10년이 넘는 동안 집값이 제일 저렴하고 오르지도 않고 제자리지만, 가까운 기흥구 신갈 일대는 분양 아파트가 엄청 올랐다”며 “집값이 오른 곳과 함께 조정지역으로 묶인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용인시 역시 ‘청약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 집행부의 이 같은 판단은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이유가 설득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기흥구 상하동 아파트 주민 최경진(50)씨는 분양때 보다도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조정지역으로 묶인것은 이해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지역인 같은 구 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데도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있다”며 “각 지역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 단위가 아닌 각 동 기준으로 변경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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