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전국에서 모인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회원 300여명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 과정에서 신체 장애인은 한심한 사람이고, 정신장애인은 더 한심한 사람이다"며“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로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을 모욕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조 회장은 이날 국회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정치인을 빗대어 한 말이라고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들어보고 이해하고자 노력해 보아도‘평소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이 대표는 개인 신분이 아닌 정부여당을 대표하는 공인이기에,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정부의 시각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정신질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본질적인 이유를 들여다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나는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들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있다"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열심히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들은 유순하고 순박하기 이를 데 없으며,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모두 치료를 거부한 채 치료받지 않고 지내던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일어난 일이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사건사고를 일으킨 정신질환자 개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겠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받기를 거부하게끔 만드는 우리 사회와 정부의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은 그동안 마치 죄인인양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지내와 야 했던 것이 지난날 우리 가족들의 삶 이었다"며 "이제 정신질환은 하나의 질병으로, 몸이 아프면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프면 돌봐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신체장애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 또한 장애의 일부분이고, 누가 언제 겪게 될지 모르는 장애에 대해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하듯이, 정신장애 또한 우리 가족들만이 아닌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특히 "이해찬 대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립 정신보건연구원’을 발족하고, 청와대에 ‘국민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 인권적이고 수준 높은 치료환경을 보장,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차별 철폐,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국가 정책 우선순위 확보 및 예산확대, 정신보건 정책 결정에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 보장,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지역사회 돌봄 사례관리 체계 마련, 외래치료 명령제 개선,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진료환경을 마련,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의무화,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개선 등을 요구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