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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양승태 대법원 발표…법원에 메시지 전달 의도""김앤장 변호사 만난 문건 '스모킹건' 될 수 있어"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문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으로) 관여됐었던 이유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은 법관들이 한 80여명 이상 법원 내부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법원 내부에는 '우리 법원은 그럴 일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억울하다라던지 이후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공세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재판 과정이라든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젊은 법관들이나 다수의 법관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위 법관일수록 그렇지 않다고 보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드러나는 건 안좋다라고 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 구속 영장이 기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대법관급의 고위 법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일제) 강제 징용 판결에 개입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전범 기업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만났던 문건을 확보했다"며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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