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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 불능 일을 반영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제도화해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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