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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이 카카오 포함 카풀 중단 행정명령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카풀서비스 중지 및 관련자 사법처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 필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카풀 시범운행 중단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희망찬 신년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건실히 살아오시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하셨다”며 “최우기 기사님이 분신하신지 딱 한 달 만이다. 이것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국회 역시 제대로 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며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카풀 문제를 해결할 테니,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와 여당에 대해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택시기사님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곧바로 시험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를 비롯한 모든 카풀 앱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직접 체험하고 찍은 스크린 샷을 증거로 제시한다며 “지금처럼 불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어떤 경로로든,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풀을 찬성하는 국민에게 “국토부는 카풀 사고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보험약관상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며 이미 사양산업인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조금만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택시기사분들 역시 손에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누구보다 환영했던 분들”이라며, “분신한 택시기사님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 기자회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희망찬 신년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건실히 살아오시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하셨습니다.

최우기 기사님이 분신하신지 딱 한 달 만입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입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국회 역시 제대로 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픈 가슴을 안고 택시기사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살자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카풀 문제를 해결할 테니,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카풀 운영과 관련해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십시오.

택시기사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즉시 시험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십시오.

택시 기사님들이 목숨으로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받아들여야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방관하실 겁니까.

세 번째로 카카오를 비롯한 모든 카풀앱 운영회사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베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카풀앱 운영을 중지하십시오.

현재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풀 중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를 위반하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직접 체험하고 찍은 스크린 샷을 현행법 위반의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1월 10일 목요일 오전 7시 2분 카카오 카풀앱을 열어 국회의사당에서 강남역까지 이동을 위한 호출을 해봤습니다. 택시를 부를 때와 똑같이 매칭 대기 시간이 나오고 곧 매칭이 됩니다.

이준*이라는 카풀 크루 한 분이 효창동을 출발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승객을 태우고 강남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운행경로라면 효창공원-삼각지-반포대교-고속터미널-강남역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효창동-마포대교-국회를 거쳐 강남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12,500원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카풀, 전형적인 택시 유상운송과 무엇이 다릅니까.

크루용 앱을 열어보면 유상운송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화면을 열면 ‘매일매일 손님가득’이라는 영업문구가 나옵니다. 크루 등록시 직장 유무 및 출퇴근 경로 확인 등도 하지 않습니다.

유상운송과 호의동승,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정상적인 카풀의 차이는 승객 및 경로의 특정성과 반복적인 운행 횟수로 구분됩니다.

지금처럼 불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어떤 경로로든,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 카풀을 찬성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카풀로 교통비를 조금 아끼고, 늦은 밤 조금 더 편하게 귀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사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카풀 사고시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보험약관상 유상운송은 자가용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중반 유상운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만든 것이 보험약관으로, 보험회사는 다양하지만 보험약관은 모두 같습니다.

카풀 이용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사들은 보상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카풀 동승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전신마비가 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손해배상의 주체인 국토부는 카풀 사고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보험약관상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는 된다고 하고 전문가들과 보험사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카풀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조금만 헤아려 주십시오.

택시업 자체가 이미 사양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 밖에 없는 직업군이고, 현재 수익도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분들의 애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발맞춰 택시업계도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택시기사분들 역시 손에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누구보다 환영했던 분들입니다.

분신한 택시기사님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의 한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주고, 살 권리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새해, 이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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