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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줄이더니…작년 말 재정적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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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줄이더니…작년 말 재정적자 '급증'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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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부자감세' 논란에도 강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세제개혁이 법인세 등 세수를 크게 줄이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2019 회계연도 1분기(2018년 10월~12월)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따르면, 회계1분기 재정적자가 920억달러(약 104조47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급증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세제개혁으로 지출에 비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BO는 전체 세수 증가폭은 1% 미만이지만, 지출은 9% 늘어난 93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액이 90억달러(15%)나 급감해 적자 폭 확대에 한몫했다. 

 

더힐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같은 건강보험 프로그램도 170억달러를 기록,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BO는 "지난 2018 회계연도 1분기는 주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출이 동시에 집계되지 않았다"며 "재정적자 확대 규모가 다소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출일이 조정됐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490억달러로 더 적었을 것이며 재정적자폭도 470억달러에 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BO는 그러면서도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재정적자 증가세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오는 2028년까지 국가채무 부담은 (국내총생산 대비)96%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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