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계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중순 통신비를 문화비의 개념으로 확대 적용하는 일환으로 시작될 예정이던 스마트폰 소액 결제 내역의 요금 고지서 표시 방안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겉돌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3월부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통계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통신비를 문화비로 개념 재정립하는 작업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방안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됨에 따라 통신비에 쇼핑과 금융을 비롯한 교육과 교통에 이르는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음성통화 중심이던 가계 통신비의 개념을 문화비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방통위의 판단과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통신비의 변동성이 큰 것을 확인해 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상충되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문화비용으로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출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의 요금 고지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구매한 거래의 시간과 장소는 표시되지만 정확한 내역은 알 수 없으며 앱스토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세부 내역 역시 통신사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계청의 관계자는 “문화활동비로 개편하려면 카드 지출 내역처럼 요금고지서에 문화비 지출 내역이 항목별로 표시되야 한다”고 전했고,
여기에 통신사들은 “현행 시스템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결제한 내역을 뽑아낼 방법이 없다”며 “통신사가 결제시스템업체들로 부터 관련 정보를 요구할 권한도 없어 고심 중”이라고 입장에 대해 정리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통위이다.
이번 방안을 먼저 제시한 방통위가 해법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심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통위의 무책임한 답변에 통계청과 통신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