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00:20 (월)
조국 "검찰 개혁 도와달라" vs 하태경 "조 수석 교체해야"
상태바
조국 "검찰 개혁 도와달라" vs 하태경 "조 수석 교체해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1.0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에게 도와달라는 호소의 글을 올린 데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조 수석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비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 법무부령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제정 등을 국정과제로 해당 현안과 관련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조 수석은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조정 등 법률제개정에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사개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이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여러분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개특위는 검찰 권한 남용· 수사비리·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블랙리스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행정처 개혁 등을 위해 꾸려졌으며 여야 의원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말 연장된 사개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은 6개월이다.

조 수석은 사개특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검찰 개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호소문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의 언급과 관련 "이게 비서가 할 이야기인가. 조 수석은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듯 행세했다"며 "조국 수석 교체 없는 한 검찰개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조 수석이 야당을 설득하는 등 국회와 협력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앞세워 국회를 겁박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민이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에 들어와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폭탄이라도 날려서 사개특위 위원들을 겁박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지 답하라"며 날을 세웠다.

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 하고 싶다면 문 대통령은 먼저 조국 수석부터 교체해야 한다. 자기 부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정권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조 수석이 있는 한 검찰 개혁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