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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악 또 추진시 저지 총력투쟁” 밝혀성명 발표… 민주노총과 연대 대응방안 모색 및 공동투쟁 선언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장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다음주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이 이에 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제도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악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제도개악이 시도되고 있다며 오는 9일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이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재계를 대변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하겠다고 공식천명했다.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런 일이며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확실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면서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겠다는 안을 준비 중인데,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며,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면서 “결정기준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고용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생계비 반영’이 배제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또한,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다. 30년간 지켜져온 결정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여론악화를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제도변경을 강행할 경우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가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거쳐 국회 입법화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논의주체인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양대노총은 오느 9일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기어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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