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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무책임한 부모에게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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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무책임한 부모에게 책임을!
  • 김신혜 변호사
  • 승인 2019.01.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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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신혜 변호사] 최근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특히 과거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방법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지 않아,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필자는 며칠 전 판례를 검색해 보다가, 한 편의 통쾌한 드라마 같은 판례를 발견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례였는데, 양육비 책임을 외면한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갑녀는 훤칠한 외모의 대기업 사원인 을남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의 사이는 무르익어 갑녀가 임신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했던 을남은 갑자기 이별을 고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갑녀는 아들 병남를 낳아 혼자 키우게 된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는 것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갑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화장품 외판원, 백화점 판매직원,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혼자 꿋꿋하게 아이를 키웠다. 갑녀는 을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해보았지만, 이미 다른 여자와 가정을 이룬 을남은 매몰차게 거절할 뿐이었다. 을남은 병남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도 거부해서, 갑녀는 어쩔 수 없이 친오빠의 호적에 병남을 올려 학교를 보내야 했다.

세월이 흘러 병남은 성인이 되었지만, 갑녀는 오랜 고생 끝에 얻은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되었다. 갑녀는 병으로 인해 직업도 잃고 생계가 막막하게 되자, 갑녀는 성인이 된 병남의 권유를 받고 을남을 상대로 ‘을남은 병남을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고, 과거 양육비 7,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미 아이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갑녀는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갑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이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에 있어서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도 판단했다.

그러자 을남은 갑녀의 양육비채권은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법원은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전에는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이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과거양육비는 이 사건 전에는 행사할 수 없는 추상적인 권리였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시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 7,000만원 중 5,500만원을 을남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갑녀는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혼자 고생한 세월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아들을 열심히 키운 갑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 본다.

이와 같이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무책임한 과거 배우자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과거양육비 심판 청구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한다.

<편집자 주>

김신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가사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민사집행법 특별연수 수료

감사원 전문기관 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민사조정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직무대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법률지원단

가족법학회 정회원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현)YK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신혜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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