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11:20 (수)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조건만남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연말 단속 강화로 처벌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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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조건만남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연말 단속 강화로 처벌도 늘어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2.2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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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발달함에 따라 채팅앱들도 다양화되고 발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조건만남’ 등 성매매가 채팅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채팅앱의 경우에는 개인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대화 내용 확보도 어려워 모니터링을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아 ‘조건만남’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이다.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성매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로는 채팅앱을 통한 것이었고, 전체의 67%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채팅앱에는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을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에게 연결하는 이른바 ‘포주’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직접 성매수 남성들과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여성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는 가출한 여중생이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려다 모텔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논란이 되면서, 수사기관의 채팅앱 성매매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연말에는 이러한 채팅앱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더욱 빈번해진다.

 

이와 같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 등을 하게 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답: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최근 성범죄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성매매에 비해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다가 검거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 성매매의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는 것 같은데 모두 처벌 받나요? 성매매로 처벌 받지 않는 나라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나요?

 

답: 성매매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는 없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연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을지라도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서 성매매를 하였을지라도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 성매매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등으로 적발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미성년자가 대상이었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게 되면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유리한 정상이나 참작할 점을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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