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프랜차이즈업계는 2017년에 이어 2018년도 바람 잘 날 없이 숨 가쁘게 달려왔다. 2017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시작된 공정위의 ‘개혁드라이브’와 이에 맞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실천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18년 프랜차이즈업계를 장식했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상생과 최저임금을 필두로,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최초 개최, ‘배달앱’ 등 2018년 프랜차이즈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순서 없이 정리했다.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성장’은 양립 불가능한 것일까? 지난 7월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는 발표 이후, 소상공인단체와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악화를 가속화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은 특히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산업에도 마치 도미노처럼 줄줄이 영향을 미쳤다. 인건비 인상은 원재료비 인상으로, 원재료비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은 매출감소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결국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605개 브랜드가 새로 등록했고 625개 브랜드가 자진 취소해 20개가 줄어들었다. 반기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줄어든 것은 등록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업계, 상생분위기 확산
‘상생’이 ‘불공정거래’와 ‘갑질’ 등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며, 업계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협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19개 가맹본부·관련단체 대표들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과 박기영 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을 강조했고, 가맹본부 대표들은 필수품목의 가격인하와 품목축소 등을 발표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각각 ㈜놀부와 ㈜7번가사람들이 협회와 함께 가맹점주협의회와의 상생협약식을 갖고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6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한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세종대 이성훈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상생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규제 입법·정책 지속
갑질 논란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책들이 프랜차이즈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오너리스크 방지법’을 비롯해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1회용품 규제’, ‘신고포상제’,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등 올 한해 다양한 규제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1월부터 시행되는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가맹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가맹본부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업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다.
평양에 맥도날드보다 K프랜차이즈가 먼저
평양 시민들이 거리의 국내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K프랜차이즈가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고, 통일의 주역이 되는 그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박기영 회장이 ‘제1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띄웠다. “평양 거리에 맥도날드보다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먼저 매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 협회가 주최한 한국프랜차이즈 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남북경협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북미 종전선언을 기점으로 프랜차이즈 평양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며, 개별적 접촉이 아닌 업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또한 협회 박람회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진출업체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상징 중 하나인 맥도날드가 평양에 입점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평양에 입점하게 되면 ‘먹거리’로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우리 프랜차이즈의 글로벌화도 한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제1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개최
100만 프랜차이즈산업인을 위한 기념일이 제정됐다. 지난 10월 18일 프랜차이즈업계 사상 처음으로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10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파트너·전문가부문에서 각각 공로상을 수여하고, 협회와 지식재산보호원은 공동방어상표권 양도식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프랜차이즈상표권의 외국 무단도용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협회가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주역이 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섰다. 이와 함께 협회는 3월과 10월, 11월에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과 10월<제43회 프랜차이즈 서울 하반기>, 11월<제44회 프랜차이즈부산>을 각각 개최했다. 특히 3월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은 협회와 ㈜코엑스,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社가 공동 주관한 국내 최초이자 역대 최대의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로 막을 내렸다.
정부, 프랜차이즈산업 진흥 나서
프랜차이즈산업이 코세페 행사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지난 9.29~30, 양일간 서울 반포 한강공원 행사장에서 열린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프랜차이즈 축제 ‘더프랜차이즈데이’에 7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가하며 이를 예고했다. 코세페는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으로, 협회는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협회 박기영 회장이 동행해 주요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들과 베트남 현지일정을 소화,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열린 ‘2019 가맹사업진흥시행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연계한 공정거래·상생협력을 중심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法, 프랜차이즈 상표권 사용 기준 제시
내가 만든 상표권이더라도 회사의 비용과 노력이 투자된 것이라면 내 맘대로 쓸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지난 10월 26일과 11월 1일 상표권에 관한 2건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개인 상표권으로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A社와 B社 대표에게 각각 징역&집행유예, 벌금&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와 법조계는 납득할만한 결과라는 분위기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상표권 사용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프랜차이즈업계 역시, 이번 판결을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이 아직 업계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긴장된다”면서도 “순수하게 개인이 만든 브랜드와 회사의 비용과 노력 등이 투입된 상표권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프랜차이즈로펌 KLF 대표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지식재산권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는 관행에만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노사문제 타결
파리바게뜨가 파견직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며, 업계의 근로시스템에 변화를 일으켰다. 정부가 작년 9월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 파리바게뜨측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통보와 체불임금 11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100여일 이상을 끌어오던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올 1월 11일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 이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파리바게뜨는 이후 근무환경 개선 등 상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제빵업계의 또 다른 축인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직접고용 사태의 여파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던 뚜레쥬르는 필수품목 공급가 인하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상생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이후 ‘상생’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배달앱, 국정감사 등장
하반기 ‘배달앱’이 프랜차이즈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다. 배달앱社의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적 구조와 과도한 광고료 및 수수료, 불합리한 입찰방식 등으로 중소 프랜차이즈업체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배달앱의 문제점은 지난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수면위로 부상했고,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배달앱社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했다. 정우택 의원 등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社 대표를 집중 추궁했고, 이후 배달앱社들은 1만원 이하 배달건의 수수료 인하와 입찰방식 공개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일부 정책들을 변경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를 ‘생색내기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만원이 안되는 배달음식은 사실상 드물기 때문이다.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10월 배달앱 문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 혁명, 무인기 등장
‘욜로’, ‘워라밸’, ‘짠테크’ 등이 2017년의 주요 트렌드였다면, 2018년은 ‘무인기’와 ‘가심비(價心比)’, 소확행(小確幸) 등이 주요 트렌드였다.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온 ‘무인기’는 마침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다. 또한 ‘제44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는 무인 노래방과 무인편의점, 무인 스터디카페 등 무인 창업모델에 큰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가심비’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라는 말에서 유래된 신조어로, 지불하는 가격대비 ‘마음의 만족도’가 얼마나 큰지가 소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의미다. ‘가심비’는 ‘가성비’와는 약간 대치되는 개념으로,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소비하지 않고,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확행’도 2018년의 빼놓을 수 없는 단어다.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 또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뜻하는 단어로, 세대를 불문하는 트렌드였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