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재진 기자] 정부는 2019년도에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특위에서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2018년에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68곳, 2018년 99곳 등 현재까지 총 167곳의 사업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정도의 사업수요가 제출되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 중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3월에 선정하여 조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겠다”고 설명하고 "2019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해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된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31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달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선도지역 지정(안)’이 확정되어 금년에 선정한 사업도 더욱 빨리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2018년 선정 사업지(99곳) 중에서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장재진 대기자 yeroji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