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동희강원 東熙江原]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연 강원도가 지금까지 출산정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현실적인 방안으로 실행(Fulfiment)을 해 왔는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겉도는 엇박자의 정책이었는지 철저한 점검(Check)과 냉철한 반성(Reflection)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면적에 비해 강원도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와 소선거구제로 인한 국회의원 수가 점점 줄어 정치적 힘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 실패 등 지난 수십 연간 국가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밀려난 것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면 단위의 마을에서는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된 옛 향수로 남아 있다.
강원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나마 북쪽 방면에서는 춘천과 남쪽 방면에서는 원주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현상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스럽기까지 한 상황이 슬픈 현실이다.
강원도가 출산정책으로 내놓은 것 중 반비다복카드가 있다. 한마디로 실패다.
전면 개편(Reorganization)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필자도 출산담당 국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하지만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 이동 또는 퇴직을 하는 등 ‘잦은 인사이동’은 결국 중장기적인 출산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실패 원인이 되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고 엉뚱한 홍보예산만 쏟아붓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육아 기본수당 70만 원 사업에 재협의를 요구한 강원도 출산 정책은 ‘과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했냐?’라는 단 사건이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출산 정책 전문가들의 토의 및 대화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한 산물인가?
출산장려금(Childbirth Incentive) 제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자면, 출산 장려금 예산으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거점별로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출산정책(Childbirth Policy)에 쏟아붓는 예산을 아직도 비생산적인(Non-Productive) 소모성 예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20억 원 이상의 소비창출(2009년 기준)이 일어난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0명 출산하면 200억 이상, 100명이 태어나면 2000억 원 이상의 소비창출(Consumption Creation)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산으로 분유업계는 이미 매출 전략을 수정하여 외국으로 판매(Selling) 방향을 돌렸으며, 유아·아동복 업계도 벌써 판매 마케팅(Sale Marketing)을 수정한지 오래다.
고등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 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본보기(Model)가 되고 있다.
면단위 작은 학교가 경제논리로 통폐합되어 폐교 위기에 내몰려 공동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어느 정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이다.
도의 출산정책 담당 공무원들은 출산정책을 발표하기 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고 심층토론 등을 여러 번 시도해 보고 난 후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난제(Difficult Problem)를 풀어가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강원도의 출산 담당 공무원의 몇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은 계속 헛바퀴만 돌고 말 것이다.
강원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야 하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애향심(Local Patriotism)을 갖고 강원도의 미래 주역(The lead)이 되기에 매우 주요한 사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래서 강원도 홈페이지에 담고 있는 비현실적인 ‘반비다복카드’는 당장 전면 수정해야한다.
아이가 넷인 다자녀 아빠로서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도의 출산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45점 수준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강원도 출산정책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은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어디에 어떤 예산을 얼마나 쏟아부어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지 철저한 분석(Analysis)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앞으로 책임감(Responsibility)과 사명감(Sense of Duty)을 갖고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인구증가에 주요한 담당 부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는 임시로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닌 핵심 요직으로 능력(Ability) 있는 적임자로 앉혀야 할 것이다.
강원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많아야 강원도가 활기차게 살아난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