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재진 기자] 정부는 현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저성장 ･ 양극화의 구조적 전환기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에 따라 우리 경제는 분배가 지속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가운데, 미래 도전 요인도 본격화 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계 소득 부진, 사회 안전망 부족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혁신 지체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지속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세계적으로도 2000년대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➊ 일자리와 가계소득 높이고 가계지출은 경감 , 사회안전망 확충 ➋ 규제혁신 , 창업 생태계 강화 , 신산업 지원 등 혁신의 토대 구축 ➌ 불공정거래 근절 , 대중소 상생 등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 등 3대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새해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2.6~2.7% 성장을 전망했고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 되나 , 투자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정책 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부분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 투자· 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금년 보다 개선된 15만명을 예상했다. 이에따라 고용률(15~64세)은 2018년(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로 전망했다.
물가 부분은 유가는 하락하나, 농축수산물․서비스 요금의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며 ,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6% 상승할것으로 내다봤다.
경상 수지부분은 세계교역 둔화와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경상 수지 흑자폭은 640 억불로 축소되고 수출입은 물량 증가세 둔화, 단가 상승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3.1%, 수입 4.2%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으로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정착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장경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대형 민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타면제, 재정 조기집행 , 공공기관 투자확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수립, 중소 ･ 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 보강,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확산,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 서민 ･ 자영업자 소득 증대 ･ 부담 경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탄력근로 제도 보완 등 방안을 내놨다.
새해 생활 SOC 예산 규모를 보면 8조 6천억원(2018년 5조8천억원 대비 약 50% 증가)으로 ①(여가·건강활동)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 1.6조원 ② (지역 일자리·활력)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 3.5조원 ③ (생활안전·환경)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3.5조원 등이다.
정부는 또 소비 ･ 관광 활성화와 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5 → 3.5%) 를 6개월 연장(2019년 6월 말까지)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 만원 한도, 1년 한시)토록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하고,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하며 지역 사랑 상 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국회 계류중 )를 마련하고, 발행 규모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내년 상 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 세일 행사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추진키로 한다.
이밖에 산악․해양 자원, DMZ 주변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산림 휴양 관광 특구 도입 등을 추진하여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 하여 한국 방문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장재진 대기자 yeroji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