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규제 발굴 및 해소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최형천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류호경 공인노무사, 이남신 무안소상공인연합회장, 김재열 해제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대표가 패널로 나섰고,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현재 국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6%, 종사자의 36.2%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1인가구 증가, 고용불안, 소득양극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침해는 소상공인이 설 자리를 점점 좁히고 있는데,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이 영세 소상공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고 생존율이 매우 낮아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최대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대형마트 등의 허가제 도입, 소상공인들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상생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에서는 지역경제 주춧돌인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란 생각으로 단 한분의 소상공인도, 단 한 곳의 점포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규제 발굴 및 해소 토론회”는 소상공인들의 권리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활성화 선포식”과 함께 이뤄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고,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무안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