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재진 대기자] 2019년 한국경제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와 정부 규제로 기업들은 더욱더 몸을 사릴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시장 한파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대내외 연구 기관과 언론이 전망한 내년 우리경제 전망을 정리했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은 2.3%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2.8%에서 2.5%로 0.3%포인트 낮춘 것. 무디스는 최근 펴낸 ‘세계 거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비관적인 수치다.
무디스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요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지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 한국 신용 전망 컨퍼런스’에서다. 정부의 친 노동 일변도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짓누르는 내부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크리스티 안 드 구즈만 무디스 한국 담당 국가 신용 등급 총괄이사는 한국 내부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런 외부 부정적 효과를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 법인세 인상 등을 정책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무역 전쟁 장기화와 미 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성 요인 탓에 잔뜩 움 츠려있는 한국 경제를 정부 정책이 더욱 위축시키고 악재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10차 대전경제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은 ‘2019년도 세계경제 전망 및 미래산업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전략 제시' 에서 국내 경제는 신용 창조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뤄지며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과 중국 간 환율 갈등, 글로벌 경기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향후, 국내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일간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1월 10일 한국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추락 중인 한국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니혼게이자이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경제지표는 전부 악화됐다. 고용도 늘지 않고 경기 감속 은 한층 강해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봤다. 이는 유럽 재정 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책 연구기 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4.2%에서 내년 3.7%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한국경제는 2%중반의 저성장을 지속한다고 예측했다. LG경제연구원은 국내경제 성장률이 올해 2.8%에서 내년에 2.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이처럼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은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 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니흔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한국경제의 각종 거시지표 전망치도 비관적인 숫자를 가리킨다.
국내외 경제 전망과 국책연구기관 등의 비관적인 전망을 볼 때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는 2019년에도 쉽게 걷히지 않을 것 같다.
경기흐름 - 반도체 효과 사라지고 저출산 충격 확산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부터 국내 경제를 크게 일으켰던 반도체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3% 성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호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또 올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고용과 출산율 역 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해 30만 명을 넘어섰던 취업자 증가 수가 8월에 제로 수준까지 낮아졌다. 고용쇼크는 소비여력 악화로 이어져 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더욱이 출산율 급감 역시 우리 경제의 충격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낮아져 올해 들어서는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육아 및 교육부담이 해 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빠른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 감소 시점이 내년이나 후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출산율 감소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데는 15년 이상 걸리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과 관련된 내구재와 육아용품, 의료 및 보육 관련 서비스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 부 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부양을 통해 경기 하락의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라고 전했다.
재정 -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폭 증가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복지지출 부담이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무디스 구즈만 이사는 한국의 장기 신용 등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변수는 인구고령화라며 이로 인해 재정 적자폭과 채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 인구 대응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708조원 규모인 국가채무는 2022년 897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5%에서 41.6%로 상승할 전망이다.
소비 - 민간 소비 증가율 2%대 중반 그칠 듯
소비 부문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아 2019년 서민의 삶은 조금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증가율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소득 감소와 더불어 가계 부채 여건이 소비 확 대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전체 GDP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민 1인으로 환산하면 개인당 약 3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사는 셈이다. 2019년에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시행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소득 기반 강화 정책이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이고 분석했다.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은 민간소비 여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소비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둔화로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서 임금상승세가 점차 낮아지고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의 구매력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미·중 무역갈등과 신흥국 외환위기 등으로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상환 압력이 확대되며 가계 구매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부양책에 나서며 소비둔화 흐름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 - 인구영향 맞물리며 고용 한파 지속
고용절벽 현상은 2019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며 이른바 ‘고용 쇼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32만명에서 올 1~8월 10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고용 시장이 부진했던 2008~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2018년(9만명)보다는 높은 16만 명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인 3.8%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2019년 고용 시장이 전년에 비해 크게 나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전반적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의 경기둔화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업종은 부진이 심해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전통서비스 부문에서 자영업 진출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영업 퇴출이 확대되면서 고용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고용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취업자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고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 자 수는 전년 대비 20만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 추세다.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2019년에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경기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 가능인구 감소 흐름도 가속되면서 내년에도 고용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 - 1%대 중반의 낮은 상승률 예상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의 낮은 수준 에 머물렀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총수요 압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물가 안정 흐름은 내년에도 이 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성장세가 낮아지고 소비 활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용 측면에서의 상승 압력도 높지 않을 것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화가치도 소폭 오르면서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게 될 것이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의 안정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 201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예고
주택 공급부족 채워지며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건설투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전체 주택의 실질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 평균인 77.3% 수준을 넘어 최근 80% 수준까지 높아졌다. 지난 4년간 주택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부족했던 물량 이 상당부분 채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세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선 점도 공급확대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이미 미분양이 확대되고 분양률도 낮아지는 등 공급 증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민간 분양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이 뚜렷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 공급 확대가 미진했던 서울에서는 최 근 가격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민간 분양이 늘고 있지만 주택경기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SOC 예산 축소로 인프라 등 토목 건 설 투자도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금리 - 제한적 인상…신흥국 위기 불안 요인
국내 금리는 2017년 11월 이후 1년 넘게 연 1.5% 수준에서 동결돼 있다가 올 11월 30일 연 1.75%로 0.25%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가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수용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2018년 들어서만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올리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한미 간 금리 차가 커지면서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초로 예상됐던 금리인상을 한국은행이 연말을 앞두고 인상했다. 금리 인상이 단행 되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기업의 투자 여력은 줄어들어 경기가 둔화된다.
한편, 미국은 경기부진 우려에 내년 금리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연말께 0.25%P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속도조절에 한국은행은 한미 기준금리 차이에 따른 자본유출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다.
그러나 신흥국 불안 위험이 변수다. 동유럽은 물론 남미에 이어 동남아까지 신흥국 위기가 확산되고 글로벌 차원에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해외 채권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율 - 달러 강세 더욱 심화 가능성
2019년 환율은 2018년 하반기 강(强) 달러 영향이 이어 지며 달러 당 1150원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움직임이 핵심이다. 미국 경제의 탄탄한 체력을 감안하면 2019년에 적어도 3회 이상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2018년과 같이 4회 인상이 이뤄질 경우 달러 강세(원화 약세)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의 체력 약화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수출 경제가 뒷받침되는 점과 남북경협 분위기가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환율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결국 수출 경제에 따른 달러 수급, 즉 경상수지 흑자폭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와 북한 문제가 얼마나 평화적으로 잘 해결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가 2019년 원 달러 환율 변동 폭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장재진 대기자 yeroji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