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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준강간죄, 증거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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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준강간죄, 증거 확보가 중요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2.1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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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여행정보도 공유하기에 혼자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최적의 숙소이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적인 게스트하우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곳은 각종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관리자 A씨가 투숙객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현직 소방관 B씨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 파티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였다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달리 거실이나 주방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개방적인 구조이고, 각 방의 잠금장치가 소홀히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저녁에 음주 파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술에 취한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에는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가 있는데, 이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준강간죄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잠을 자고 있는 사람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도 강간죄의 예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있어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하게 한 뒤 성관계를 하는 것도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 고의로 졸피뎀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약물의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준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약물을 먹고 정신을 잃는 것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강간치상죄가 인정됩니다.

 

문: 술을 같이 마시다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되는 건가요?

 

답: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전후의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장소를 중심으로 한 CCTV 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준강간죄가 문제되어 경찰에서 조사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자료나 목격자 등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상황들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 혼자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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