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수기관 인증서와 더불어 특별교부세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인증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율진단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향상시켜 지자체간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최초 인증기간은 2년이며 향후 재인증을 받을 수 있고 재인증시 인증기간은 3년이다.
금번에 인증을 못받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는 규제혁신 기반, 규제행정 프로세스, 성과확산 및 전파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의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내년 3월에는 금번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패 및 기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횡성군은 분야별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게 되었으며 특히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내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구축, 군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에 규제개혁 동참 서한문 발송,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조속한 정비, 규제심사 강화를 통한 규제발생 억제, 총 80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횡성군은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1억2천만원의 특교세를 받은 바 있으며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동친화성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등 전국에서도 규제개혁 선도지역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건의해 일반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된 규제개선책을 발굴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