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바른미래당 싱크탱크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의 제1회 바른미래포럼이 14일 오전 10시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바른미래포럼은 당의 비전과 전략, 정책의 수립과 실현을 위해 연구원뿐 아니라 당 관계자들이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취지로 구성된 격주 단위의 공부모임이다.
제1회 포럼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실천가인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학)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헌정체제의 전환 : '87체제'에서 '2020체제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인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미성숙은 '87체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포용경제(경제민주화)와 포용사회(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의 동동한 참여가 가능한 '포용의 정치'(politics of inclusion)를 전제로 한다"면서 "승자독식의 '다수제'에서 비례성을 강화한 '합의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비례대표제를 시작으로 다당제와 연립정부로 이어지는 제도개혁 패키지가 만들어져야 포용과 합의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강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총선을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치러낼 때 의회가 민의를 대변해 개헌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제7공화국이 출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 그리고 민생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지금이 국가 업그레이드의 골든타임이라는 견해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개헌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대한민국 새틀짜기'를 위한 국가대개혁 전략과 로드맵을 두고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한편 바른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발기인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개최해 공식 출범했다. 지난 달 28일 연구원 관계자들은 한 공간에서 활동을 개시했으며 지난 4일에는 '전환시대의 신경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 관계자는 바른미래포럼의 정기적인 개최로 향후 당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바른미래포럼은 바른미래연구원 회의실에서 현안을 주제로 매월 2째, 4째 수요일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