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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등 유럽 지식인 "더 공정한 유럽 만들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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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등 유럽 지식인 "더 공정한 유럽 만들자" 선언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12.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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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불평등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슈화하는데 한 몫 했던 토마 피케티를 비롯한 유럽 학자와 정치인들이 모여 더 공정한 유럽(a fairer Europe)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선언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학교(PSE) 교수를 비롯한 6개국 50명의 경제학자와 역사학자, 전현직 정치인들은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는 분열과 환멸, 불평등, 우익 포퓰리즘을 다루기 위한 '유럽 민주화를 위한 선언'(Manifesto for the democratisation of Europe)을 발표했다.

 

이들은 빈곤과 이주, 기후변화, 재정적자 등 매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물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도 훨씬 더 매겨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와 반EU 정부의 선출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유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 (EU에서의)또다른 탈퇴나 추가적인 해체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피케티 외에도 스페인 좌파정당 포데모스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대표, 마시모 달레마 이탈리아 전 총리, 폴 마녜트 벨기에 정치학자,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의 보좌관이었던 마이클 제이콥스 등이 선언에 동참했다. 

 

선언에선 재원 마련이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이들은 연간 최대 800억유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유럽의회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의 소득과 부(富)뿐 아니라 기업의 이익에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마련하자고 하는 800억유로는 EU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달하며 현재 예산의 4배다.

 

 

그리고 이는 기업이익에 대한 15%의 추가 과세, 10만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한 증세, 100만유로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한 부유세, 탄소배출세라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조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재 EU는 애플과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른바 '구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예산의 절반은 회원국 정부로 보내지고 4분의 1은 연구와 혁신 및 교육에 사용된다. 아울러 이주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자금, 그리고 농업과 산업을 더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선언 서명자들은 이 선언이 불완전하며 현존하는 것들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한다면서 선언에 대한 대중의 코멘트를 당부했다. 

그러나 비판적인 쪽에선 왜 이미 있는 EU 예산, 존재하는 의회를 놔두고 새로 무얼 만들어야 하냐면서 실제로 달성 가능한 제안이 아니란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 선언은 가디언과 르몽드, 슈피겔, 스페인 라 반과르디아, 폴란드 가제타 비보르차, 이탈리아 라 레푸블리카, 덴마크 폴리티켄 등의 10일자에 실렸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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